.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