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2339 거절결정(상) (라) 파기환송
◇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2011두30878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특 별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