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과세처분 중 일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6. 7. 2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