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LR.A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공2013상,5]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갑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1.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