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