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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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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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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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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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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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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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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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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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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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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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2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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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0696 판결 〔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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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형 사]
- 선고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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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877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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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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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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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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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167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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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57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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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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