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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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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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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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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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42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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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배당이의〕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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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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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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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조 세]
-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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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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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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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61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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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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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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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6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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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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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53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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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999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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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53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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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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