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8.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확정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지법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청구이의〕: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항소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형 사]
울산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