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
수원지법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
[가 사]
서울가법 2018. 7. 6.자 2018브19 결정 〔등록부정정〕: 확정
[일반행정]
광주지법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확정
울산지법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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