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19007 해외이주법위반 (아) 파기환송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에 해당하는지(소극)◇
[특 별]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772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판례속보.대법원 2016. 7. 2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