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22. 선고 주요판결]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판례속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사]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판례속보.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