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 민 사 ]
1.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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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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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830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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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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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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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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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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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자 2016마899 결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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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
[ 일반행정 ]
-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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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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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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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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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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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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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세 ]
15.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7.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8.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특 허 ]
19.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형 사 ]
20.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1.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2.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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