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례속보.2017.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 선고 2016다254924 판결 〔부당이득금〕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반환〕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 선고 2015다235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