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16. 9. 23. 선고 주요판결]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로 이루어지는 육상운송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인 이 사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량으로 수탁화물을 운송하던 중 적재물을 화물차량에 실은 채로 제주도행 선박인 세월호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다가 세월호가 2014. 16. 침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적재물을 실은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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