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 특 별 ]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적법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선택(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판례속보.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3. 선고 주요판결]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