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항소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