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신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