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특 별 ]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531 부당이득금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