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특 별 ]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531 부당이득금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
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28215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