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

⊙법률 제1428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