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