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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