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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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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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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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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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배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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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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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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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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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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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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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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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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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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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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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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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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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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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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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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