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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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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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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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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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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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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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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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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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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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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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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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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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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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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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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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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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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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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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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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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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조 세]
-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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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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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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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0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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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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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613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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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843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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