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