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