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6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환송판결(대법원 2015도10109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 1, 2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