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6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환송판결(대법원 2015도10109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 1, 2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