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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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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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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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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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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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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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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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
[가 사]
- 20.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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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
[일반행정]
- 6.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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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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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1610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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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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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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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조 세]
-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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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16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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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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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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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457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특 허]
- 선고 2017두5457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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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후1376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 선고 2016후1376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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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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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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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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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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