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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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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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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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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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가 사]
-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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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일반행정]
- 22.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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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조 세]
-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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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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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형 사]
-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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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34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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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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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자 2018모1698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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