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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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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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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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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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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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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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사]
-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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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일반행정]
-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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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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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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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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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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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형 사]
-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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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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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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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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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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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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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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