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형 사]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