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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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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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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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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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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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가 사]
-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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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일반행정]
-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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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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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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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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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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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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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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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조 세]
-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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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43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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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1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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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47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547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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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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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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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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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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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 죄명: 살인)⋅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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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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