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추심금〕: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
[가 사]
부산가법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위자료청구〕: 확정
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
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
서울가법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
[일반행정]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
[형 사]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
대구지법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확정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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