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7도5977 살인 (카) 상고기각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