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LR.A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6두33339 퇴교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선행소송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이 ‘처분서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재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원고의 대리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진 사안] ◇1. 징계심의대상자가…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 잔여지 등 가격감소 손실보상금청구 사건 2012두24092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1.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판례속보.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