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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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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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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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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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5289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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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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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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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8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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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85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 선고 2017두485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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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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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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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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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7397 판결 〔상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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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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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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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42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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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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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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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7627 판결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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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7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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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8292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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