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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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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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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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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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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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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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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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
[가 사]
-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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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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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일반행정]
-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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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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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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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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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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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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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 세]
-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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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특 허]
-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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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후2341 판결 〔거절결정(특)〕
[형 사]
- 선고 2015후2341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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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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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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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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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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