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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판례공보 요약본

2018.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1.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
    1. 1.자 2017그661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1.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
      1.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사용료〕
      1. 선고 2015다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1.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
      1.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5.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

[가    사]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46271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1. 선고 2014두13232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    세]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특    허] 

      1.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
      1.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형    사] 

      1.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1. 선고 2013도7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1.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1. 선고 2017도6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1, 3, 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1. 선고 2017도12671 판결 〔사기〕
      1.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7도1562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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