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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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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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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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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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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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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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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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2017그661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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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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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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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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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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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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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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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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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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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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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
[가 사]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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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6271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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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3232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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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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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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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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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후321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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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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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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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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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7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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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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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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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6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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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1, 3, 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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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2671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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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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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562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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