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영철의원 등 11인 | 2017-03-2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28 | 2017-03-29 ~ 2017-04-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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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1인 2017-03-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서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3-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3.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운열의원 등 16인 2017-03-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253곳 중 46곳이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할 수 있어 한정된 지면에 각 자치구·시·군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함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