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여 중독 위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5. 4.).
이에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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