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前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병호가 2016. 9.경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➀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➁ 피고인 이헌수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방조, ➂ 피고인 이병호의 2016. 9.경 뇌물공여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출.처.
대.법.원.
관련 대법원 선고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1. 28.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9.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 9. 부분을 제외한…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보도"에서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2021년 3월 31일 "C.대법원판례"에서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2021년 6월 30일 "C.대법원판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