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6. 20. 재심절차의 특수성,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위와 달리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2명(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8도5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8. 함안군수 차정섭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5441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