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2018년 재산공개 (정기재산변동 공개대상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17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 2017. 12. 31.기준(2018. 1. 1. 기준 포함)을 2018년 3월 29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음 □ 변동사항 ○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72명(2018년도 공개대상자 173명 중…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