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10. 30.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하고,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며,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이동원,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가)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