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8. 11. 2.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8. 8. 3.(금)부터 2018. 8. 13.(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또한 2018. 8. 3.(금)부터 2018. 8. 9.(목)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임
■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18. 1. 2. 퇴임 예정인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7. 10. 17.(화)부터 2017. 10. 26.(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천거 공고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청 과정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비당연직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공식적 추천절차를 마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