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는 2018. 7. 5.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 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법부 코트넷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함
– 법원행정처는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올해 3월경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2018. 7. 2.「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처리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음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가칭]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안내 ■ 대법원은 2018. 3. 8.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5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7~2020-12-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2018. 3. 8. ~ 3. 9.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를 ‘변화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