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2018. 3. 8. ~ 3. 9.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를 ‘변화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점검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부,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방안 등 법원 내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ㆍ보호 대책에 관하여 토의하고, 아울러 성희롱ㆍ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진술서, 당사자신문 활성화를 통하여 당사자가 민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료 소송구조도 적극 활용하여,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서·조서 전면전자화, 독촉절차의 전면전자화,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 전자기록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후견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후견재판실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법원 본원 및 지방법원 본원에 의무적으로 후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법접근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법 수요를 조사하고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방식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유지 여부, 고등법원 재판장 자격 부여 및 보임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소통방안, 각급 법원의 법관 사무분담 결정절차 등 시대와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