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6. 15. 시인인 피고인이 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인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 간음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9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8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5. 30. 피고인 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에게 유죄(징역 4월,…
대법원 선고 2018도150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29.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035 판결). 출.처. 대.법.원.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