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50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29.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035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29.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03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