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해철의 진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이러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3628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 25.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노○○(롯데마트 영업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2537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 25.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옥시 전 대표) 등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리○○(옥시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5138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 31.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