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4. 26. 피고인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❶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누설하고, ❷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