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대법원 선고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6. 20.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대법원 선고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